법령 저작권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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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세양 1 청명 1 바른 1 지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휴 1 김진량 1 문석빈 1 류광현 1 김지연 1 남수진 1 한봉조 1 한강현 1 강창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9. 선고 2008나3577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7년

2. 서울고법 2007. 10. 10. 자 2006라1245 결정
  [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]〈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〉[각공2007하,2521]
  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. 선고 2006나965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6년

200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