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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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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양
1
청명
1
바른
1
지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6년
4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1.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1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5. 서울중앙지법 2006. 3. 13. 자 2005카합4187 결정
  [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57]
  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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